책 정보

• 링크 : 알라딘
• 저자 : 조영남
• 출판 : 민음사
• 발행 : 2012년
• ISBN : 9788937484841

메모

2022.10.30. 읽기 시작해서 2022.11.20. 완독.

조영남 교수의 "중국의 엘리트 정치 :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를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 3부작 "중국의 통치체제"의 1, 2권이 출간되었다고 해서, 바로 읽어보려다가

워밍업이 필요하겠다 싶어, 저자의 못 읽어본 과거작 중에 2012년작을 골라 가볍게 읽기 시작했다.

막 시진핑이 집권하고 미중관계가 지금처럼 냉랭해지기 전에 쓰인 책이어서인지 지금은 잘 알려진 중국의 발전상이나 중국에 대한 다소 장밋빛의 시선이 초반부를 채우고 있어, 지금에 와서는 앞부분은 설렁설렁 읽게 되는 감이 없지 않았음.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서 중국 정치제체를 한꺼풀씩 벗겨가면서 돌아가는 구조를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고, 한국의 대중 외교 전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읽으면서는 초반과는 다르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10년전의 정세 분석을 이제와서 현재 국제 정세에 비추어보면서 읽을 수 있는 재미가 있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더 펼쳐서 대충 넘겼던 부분들도 다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만족스러웠음.

밑줄긋기

11. 중국공산당의 성공 비결

안정적인 권력 교체, 어떻게 가능한가?

공산당 중앙의 조직도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워서 밑줄을 좀 그어보았다.

• 전국대표회의(당대회) : 최고 권력 기관, 5년에 1회 개최, 중앙위원회 위원의 선출, 당헌의 수정 등 매우 중요한 안건만 처리.

• 중앙위원회 : 1년에 1회 가을 개최. 매년 특정 안건을 처리. 1회에는 정치국원, 정치국 상무위원, 총서기 선출. 이듬해 2회에는 공산당 조직이나 선전과 관련된 중요한 방침이나 정책 결정. 3차나 4차에서는 경제나 사회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결정.

• 정치국 : 당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부.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정위원과 후보위원을 합쳐 25명(17차 당대회 시기 기준). 매월 1회 개최. 만장일치 방식으로, 중요 안건인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표결에 붙임.

  • 정치국원 : 공산당 주요 부서 책임자(조직부장, 선전부장 등), 국무원 주요지도자(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의회 지도자, 군 지도자, 소수의 지방 지도자(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등의 당서기)

• 정치국 상무위원회 : 정치국원 중 선출된 상무위원. 수는 고정이 아님. 5~9명 선. 매주 1회 개최지만 수시로 소집. 정치국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감독하고, 정치국에 제안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여기서도 역시 표결. 각 상무위원은 역할 분담이 있음.

  • 역할 분담의 예 : 후진타오 -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주석, 외교와 군사에 특별 권한. 우방궈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입법과 감독. 원자바오 - 국무원 총리, 행정과 경제 및 사회 분야.

다음은 공산당 중앙의 직속 기구들이다.

• 판공청 : 당서기의 업무 비서.

• 정법위원회 : 법원, 검찰, 경찰, 교도소 총괄. 공안부장이 책임(서기)를 맡음.

• 조직부 : 인사. 권력이 막강해서 주로 총서기의 심복이 조직부장을 함.

• 중앙 영도소조 : 당, 정, 군을 망라하는 지도기구들. 중앙에는 10개 내외의 영도소조가 있고, 지방에도 단위마다 영도소조들이 있음.

  • 공산당, 정부, 의회, 군의 각 부서가 당 중앙이 결정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가 점검하고 감독. 정치국이나 상무위원회가 결정할 사항들을 사전에 심의하고 준비.
  • 그런데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대개 영도소조가 심의한 결과를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의 결정을 한다고 볼수도 있다. (우리나라 국회 위원회와 비슷?)
  • 한국과 미국으로 치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사.
  • 예를 들어 외교 정책은 외사영도소조가, 대만해협 문제는 대만영도소조가 심의. 그러나 행정기구를 갖고 있지 않고, 정부의 외사판공실과 대만판공실이 사무기능을 가짐. 영도소조에는 당, 정, 군의 중요 책임자가 참여하므로, 사실상 정부의 외교부장 등은 중요 문제에 결정권이 없고, 영도소조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음.

•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 : 전국인대 산하의 중앙군위는 당의 중앙군위와 사실상 같은 조직이다. 주석 책임제(모든 권한과 채임이 집단이 아닌 주석에게만 있음). 국무원(정부)에 속하지 않고 주석에 직접 속함. "하나의 조직 두개의 문패".

• 국무원 : 중앙정부. 총리 책임제.

•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위) : 현처급 이상 영도간부가 중점 감독 대상.

• 중앙서기처 : 정치국과 상무위원회의 지도 아래 당의 일상 업무를 처리. 총서기가 책임자이며 총서기의 비서기구이기도 함.

이 뒷 장에 지방 조직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역시 흥미롭긴 하지만 정리하진 않았다.

13. 한중 관계의 세가지 주요 쟁점

북한과 중국의 관계

동북4성론, 중국은 북한을 점령할 속셈인가

• 한국은 중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14. 중국 정책, 어떻게 세워야 하나?

중국 정책의 출발점

관여정책

• 한국은 중국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관여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관여 정책의 목표는 한국과 중국 양자 관계의 안정화다.

위험분산 전략

• 한국군은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중국도 한국의 위험분산 전략에 호응할 수 있다.

동아시아 다자주의

• 대다자주의의 사례로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3(한중일), 아세안지역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들 수 있다. 소다자주의의 사례로는 6자회담, 한중일 정상회의, 한미일 외교안보회의 등을 들 수 있다.

남북관계, 모든 정책의 핵심 요소

•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

잘못된 '상식'부터 버려야 한다

• 한국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되는 주장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 한국과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북중동맹을 강화한다. ~ 이는 북한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중국에 완전히 넘겨주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